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문단 편집) ==== 대체로 부정적인 이유 ====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이주를 정책적으로 개방해왔고, 1990년 49,507명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은 점차 늘기 시작해 2000년 50만 명, 2007년 100만을 돌파한 데에 이어 2016년에는 200만을 넘었으며, 장차 2021년에는 이 수가 3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7/0200000000AKR20160727075600004.HTML|#]] 이렇게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외국인 관련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는 주장.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모든 외국인이 난민은 아니다. 비율로만 따지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중인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서 참조. 외국인 체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증가한 외국인 범죄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79693|#]]] 정부의 미적지근한 [[다문화주의]]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실패했고, 또 기본적으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결혼이주민 문제에 치중되었던 까닭에[*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닫힌 대한민국: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2-4.] 전체적인 다문화주의 수행을 잘 한 것도 아니어서 UN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기까지 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06/0701000000AKR20141006131300004.HTML|#]] 정부가 난민을 적극 수용하지도 않고, 적극 배척하지도 않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되었다.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책적으로 산업분야마다 숫자가 할당되는 쿼터제가 실시되어 외국인력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배치에 집중되었다.[* 김주영, 제조업 외국인력 공급현황과 인력미스매치 분석, 산업연구원, 2016, pp.31-32.] 건설근로자 등 3D 일용직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잠식되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데, 2017년 [[대전광역시]]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대전지역 건설 일용직 437명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현장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취업 근절'이 4.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소연, 「건설일용노동자 "불법외국노동자 일자리잠식 심각…근절책 시급"」, 연합뉴스, 2017.11.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2/0200000000AKR20171122146500063.HTML|#]]]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자료 '[[http://www.iom-mrtc.org/business/business02_2.php?admin_mode=read&no=237|체류 외국인 증가가 국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통계 분석 결과 "외국인의 증가는 폭력범죄율, 재산범죄율, 풍속범죄율, 성매매 위반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적인 범죄 예방차원의 외국인 정책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D 일용직이나 제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내국인이 없어서라는 보도[* [[http://www.sedaily.com/NewsView/1KYXUPPI0K|#]]]도 있고, 또 이런 특성상 적어도 고용허가제 안에서는 일자리 대체현상이 낮고 내국인 실업을 심화시키지도 않는다거나[* 남성일,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p.81.] 중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가 대체될 위험이 있지만 고졸이나 대졸 이상 학력의 근로자에게는 그런 파급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나,[* 유경준., 김정호,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KDI정책포럼 제22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11.] 여론은 그런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노포비아]] 성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특히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최악의 수준까지 치닫는 데에는 [[유럽 난민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 1백만 난민을 단번에 받아들인 [[독일]] 등 그 동안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 인구를 소화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이슬람 국가출신 난민들 스스로도 [[샤리아]], [[명예살인]], 엄청나게 낙후된 여성인권에 대한 시각 등의 시대착오적인 풍습을 버리지 못하거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57810|#]] [[https://web.archive.org/web/20180627011303/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557810|(아카이브)]] 흉악범죄를 잇따라 저지르는 등[* 실제로는 출신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서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은 인구에 비해 범죄율이 낮은 편이나,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은 인구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편이라는 연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다. [[https://www.dw.com/en/german-study-links-increased-crime-rate-to-migrant-arrivals/a-42006484|#]]][* 이러한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는 국내의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숫자가 적은 [[몽골]] 출신자들의 인구대비 범죄율이 매우 높고 특히 폭력범죄 발생률에서 내국인의 2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출처 최영신,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2011~2015)」, KIC ISSUE PAPER 2017년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5-16)]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이슬람교]]와 아랍권에 대한 이미지는 난민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온갖 테러전과 납치극 뉴스,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으로 부정적 일색이었으나, 난민 사태 이 후로는 그야말로 시궁창이 되어 2016년의 연구에 따르면 "아랍, 이슬람 관련 이미지는 '테러, 전쟁, 분쟁'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75%로 가장 많았다."[*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권 제1호, 한국중동학회, 2016, p.210. 이 연구에서는 같은 페이지에서 "신실한 이슬람 종교생활, 독실한 믿음, 깊은 신앙심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71%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긍정적' 이미지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세속주의가 매우 강한 국가에서는 까딱하면 언제든지 [[개독교]]와 같은 이미지로 흐를 수 있어서 그리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반[[이슬람]] 감정을 정당화하는 편견들과 부정적 뉴스들을 근거없는 제노포비아나 가짜 뉴스들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테러, 전쟁, 분쟁"들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고, 또 [[유럽]]에 몰려간 난민들 중에서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은망덕한 만행을 벌인 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No-Go Zone이나 범죄율 문제 등 가짜 뉴스들이 여럿 발각되기는 했으나, 사실로 밝혀진 사건들의 보도만으로도 반이슬람 및 반난민 여론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충분했다. "굳이 멀리 떨어져 있고, 좁은 영토를 가진 한국까지 와야 하냐"는 주장과 "한국은 탈북자외 다른 난민을 수용할 상황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분단국가]]인 한국이 북한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새로운 안보위협이 되면 그 이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망명하고 있고, 만일 북한에서 위기사태가 터지면 무방비 상태로 당장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난민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역만리의 중동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탈북자]]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 인정하지만 난민은 [[난민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인정한다. 또한 [[한국]]은 문화적으로 [[이슬람]]과의 접점을 찾기 힘들어,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사실 한국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는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가치관 아래 개인보다는 단체, 국가를 중요시하는 한국인과 '알라 외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는 가치관 아래 자신과 믿음이 다르면 같은 종교 안에서도 충돌하는 문화가 공존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한국은 반세기란 짧은 시간에 경제, 정치, 성평등 등 많은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였기에 국민 전체적으로 구시대의 유물을 혐오하는 정서가 있다. 반면 이슬람은 수천년 동안 자신들의 종교와 성전을 목숨처럼 수호해 왔다. 이쯤 되면 물과 기름이라 봐도 무방하다.] '''문화의 이질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기 힘든 것이, 중남미의 [[히스패닉]][* [[중남미]]의 사정을 보면 경제난과 치안불안으로 중남미 사람들이 서로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히스패닉의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문제도 발생해, 미국 내에선 골칫거리다. 괜히 [[미국 민주당]]에서 히스패닉계를 신경쓰는 게 아니다.]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들[* 미국에도 사하라 이남의 난민.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난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더라도 최소한 미국 사회와 문화를 인정한다.]과 같은 [[기독교]]계 난민들은, [[북미]]나 [[유럽]]과 같은 기독교문화권 선진국에 정착할 때, 종교라는 강력한 공통분모가 있는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사회에 동화되는 데에 훨씬 수월한 면이 있다. 또한 정착한 지역의 [[성당]]/[[교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미사]]/[[예배]]를 드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지내는 게 무시 못할 사회적 연결고리가 된다. 현재 존재하는 한국인 무슬림들은 수 자체도 너무 적어[*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추산 약 35,000명] 난민들을 돌볼만한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장 자신들에게 씌워지는 테러와 폭력의 종교라는 국내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벗기기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2010년대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정착 난민들이 여자들을 빼앗아 [[혼혈]]하고 국가를 장악해 이슬람주의 정당을 만들면서 프랑스에 이슬람주의 정당이 집권하여 프랑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는 내용의 소설인 프랑스판 [[국가의 사생활]] <복종>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슬람]]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동화되어 좋은 이웃들로서 살아갈 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난민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될 생각이 없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끝까지 고수하거나, 타인에게도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할 마음뿐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미문화권 국가들로 이민을 가게 되면,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웬만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고, 신앙심의 정도와 상관 없이 이런저런 도움을 바라면서라도 [[한인교회]]도 몇 번쯤은 나가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도 받아들이려는 마음 없이 이민을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반면, 이슬람계 난민들은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문화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매우 예민하게 경계하고 있다. 다만 [[동화주의]]를 난민법에 못박은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대놓고 다문화주의를 배척하고 동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국제법상 난민체류허가 이후로 당사국의 법률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난민 자격 박탈 후 강제추방하는 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 사후에 한국 사회문화에 동화되길 거부하는 인원은 난민법 위반을 근거로 난민자격 박탈 후 강제추방하면 되기는 한다. 또다른 우려는 정부의 난민 심사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원래 타국에서도 난민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된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타국에서 범죄를 짓고도 합법적으로 몰래 입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 아예 입국 자체를 거짓으로 들어온 경우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다만 근 20년간 난민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이 된 숫자는 약 800명이고 난민 심사 통과율도 단 '''1%'''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미국]]처럼 난민심사가 까다로운 나라에서도 종종 전범자나 범죄자가 거짓 신분으로 통과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수준의 난민을 심사해본 경험이 적다. 게다가 수많은 진보 언론에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도 못하면서 감성팔이로 무장하고 난민 반대자를 무작정 난민혐오자들로 몰아버리니 사람들이 이런 논리도 뭣도 없는 주장을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반감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난민을 계속 수용한다면, 유럽으로 망명하는 루트가 막힌 상황에서 난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망명이 쉽다고 소문이 날 것이며, 더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써 제기된다. 당장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이 다른 난민한테 한국에 올 것을 권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가 [[http://naver.me/G2KuwDm6|#]] 비판을 받고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드러난다. 한편 한국의 반난민 정서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이 오래전부터 전장이 된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전세계적인 면에서 전혀 꿇리지 않는 나라가 된 2010년대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동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들 중에서도 위험도면에서 단연 원탑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세계의 '화약고'가 아닌 세계의 'ICBM 사일로'라고 비유하는 표현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당장 [[냉전]] 종식 이후 다른 지역들을 휩쓸었던 군축 열풍이 유독 동아시아만큼은 완전히 비껴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즉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한자릿수 순위의 강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 지금까지도 다른 비슷한 체급의 선진국들에 비해 외세로 인한 안보위협에 훨씬 크게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자신들과 이질적인 외세'인 한편 '[[이슬람 근본주의|잠정적인 안보위협 요소]]로도 간주되는' 이슬람권 난민의 대량 유입에 대해 여타 선진국 이상으로 거부감이 큰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서방국가 중 안보위협에 가장 민감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확산탄#s-6.2|확산탄 금지협약]]과 [[지뢰#s-1.7|대인지뢰 금지 협약]]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서방국가들에 대한 재래식 무기 규제는 (언터처블인 미국을 제외하면) 항상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걸린다. 고강도 안보위협에 상시 노출된 국가인 게 사실이니까 저런 규제를 강요할 수도 없고, 여론으로 압박해도 '평화에 찌든 유럽 이상론자들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기 때문.] 법적 헛점을 이용해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번에 입국해 동시에 난민 신청을 하니 반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방의 국가도 아닌 저 먼 중동의 예멘에서 왔으니까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 많은 중동 국가들을 두고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위 제법 사는 나라들, 특히 그들 중에서도 [[식민제국]] 대열에 동참하지 않거나, 전쟁과 독재의 참화를 겪거나 하여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현재의 위상에 오른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곳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사회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서 지금의 예멘 난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유럽 난민 사태]]에서 나온 소리 중 하나가 [[인과응보]]였다. 역사상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배와 멋대로 국경선을 정하고 민족갈등을 일으킨 탓에 내전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원인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오히려 [[제국주의]]의 피해국이다. [[헝가리]] 등의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안 받으려는 것에도 이런 이유가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에 불만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거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예멘과 가까이에 있는 많은 [[중동]] 부국들은 난민 캠프를 설치만 해놓고 난민 심사를 까다롭게 해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애초에 사우디는 아랍권에서도 이기적이라며 욕을 좀 먹는 나라다. 이들이 한국까지 온 이유에는 상기한 이유 외에도 이러한 중동 [[이슬람]] 부국들의 위선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중동 이슬람 부국들의 위선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연히 "같은 중동 이슬람 국가들끼리도 안 받아주는 난민을 왜 중동도, 이슬람도 아닌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자연히 반감이 더 강해지게 된다. 8월 25일 중앙SUNDAY 보도에 따르면, 예멘 난민 신청자들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 5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는 계정은 18개로, 총기를 든 사진 5명, 마약([[까트]])하는 사진 6명[* 다만 예멘은 까트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 위험인물로 모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무장세력([[후티]] 반군, [[남예멘]] 분리주의 단체) 또는 [[무슬림 형제단]] 지지 사진을 올린 계정 14명으로 확인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31686|#]][* 예멘 난민 증언에 따르면, 예멘은 당국의 검열이 심해 보통 페이스북에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길 꺼린다고 한다.] 이 숫자는 중복이 있는데, 3관왕(...)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31689|있다고 한다]]. SNS 계정은 난민의 극단주의 성향을 알아내기에 유익한 정보인데도 법무부의 'SNS 계정 조사' 발언 이후 예멘 난민들 중에는 이를 삭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3168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